서울시 자치구별 불법현수막 민원 다발지역 분석

불법현수막, 도시 시야를 가리는 ‘시각 공해’입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으로, 상업 광고, 부동산 분양, 행사 홍보, 정치 선전 등 다양한 목적 아래 설치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천조각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며,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도심 속 만성 민원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수만 건의 불법현수막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은 자치구별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년 상반기 기준 불법현수막 민원 다발 자치구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징과 서울시의 대응 정책,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불법현수막 민원 현황, 얼마나 심각할까?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접수된 불법현수막 관련 민원은 총 24,586건입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4% 증가한 수치이며, 단속 강화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는 여전히 확산세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법현수막 민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업용 할인·오픈 광고: 48.1%
• 선거 또는 정치성 홍보: 21.3%
• 부동산 분양·이전 안내: 17.8%
• 지역 축제,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 커뮤니티 행사: 9.6%
• 철거 후 반복 설치 또는 동일 장소 재설치 민원: 3.2%

특히 상업용 광고는 특정 시점(이사철, 분양시즌, 학원 개강 등)에 몰려 단기간 다량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단속 시 제거되더라도 같은 사업체가 위치를 바꾸어 재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반복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불법현수막 민원 TOP 5 (2024년 상반기 기준)

자치구별 민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현수막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지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자치구	민원 건수	주요 민원 유형
1	송파구	1,942건	대형 상가 중심 상업 광고, 분양 안내
2	강서구	1,883건	도로변 무단광고, 불법 세일 홍보
3	강남구	1,771건	부동산 투자 광고, 행사 현수막
4	노원구	1,629건	아파트 단지 주변 행사, 교육 홍보물
5	관악구	1,543건	원룸·캠퍼스 인근 상업용 현수막

송파구와 강서구는 서울에서도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마트·쇼핑몰·상가 오픈 등을 홍보하는 상업 광고형 현수막 민원이 집중됩니다. 강남구는 부동산 광고와 의료기관 홍보, 고급 행사 관련 현수막이 다수입니다. 노원구, 관악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교육시설 밀접 지역으로학원·대학 관련 홍보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집중 지역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가?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차량 통행량 많고 보행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광고효과가 높아 설치 빈도 높음
2. 상업시설 또는 개발 예정지와 인접한 곳
   → 오픈, 할인, 분양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홍보물 게시
3. 현수막 게시 허용구역과 금지구역 구분이 애매한 지역
   → 구청 허가 여부를 정확히 모르고 게시되는 경우 많음
4. 단속 인력 부족 또는 단속 효율 떨어지는 지역
   → 철거 후 재설치가 반복되며 민원도 함께 증가

특히 일부 업체는 특정 위치가 단속에 느슨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단속 사각지대’를 노려 설치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1. AI 기반 이미지 분석 시스템 도입
   → 반복 설치되는 위치, 특정 시간대 집중 구간 자동 감지
2. ‘불법광고물 정비반’ 운영
   → 자치구별 현장 철거반 구성,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3. 주민 참여형 정비 제도 확대
   → 동별 ‘클린동네 지킴이’ 운영, 신고 보상제 연계
4. 정식 광고수단 제공
   → 디지털 전광판, 지역 커뮤니티 앱 등 대체 홍보창구 확대 유도
5. 허가 현수막과 불법현수막의 시각적 구분 강화
   → 공공 허가 시 통일된 디자인 요소 및 기한 표시

그러나 현수막 철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홍보 수요를 공식적인 채널로 유도하고, 지역 맞춤형 단속 전략과 교육 홍보 병행이 필요합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의 질서를 해치는 고질 민원입니다

불법현수막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 정보 접근성,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생활 속 고질 민원’입니다. 심지어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불법현수막 민원은 일부 자치구와 특정 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단속보다는 유도, 제도보다는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장기적인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단순히 제거가 아닌 도시 질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시민 역시 단 한 장의 현수막이 공공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도시환경과, 자치구 민원 데이터 (2024년 상반기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