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과 사각지대 분석

서울시 스쿨존, 안전지대일까? 아니면 사각지대일까?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운전자의 서행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상반기 기준, 약 1,800개의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규정돼 있으며,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교통안전 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장비가 미설치된 구간에서는 과속,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카메라가 없으니 괜찮다"는 인식으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린이 보행자에게는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스쿨존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과 미설치 구간의 사고 빈도, 그리고 지역별 사각지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도로교통공단 TAAS의 20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117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부상자는 124명,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고는 주로 초등학생이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제한속도 미준수, 무단주정차, 횡단보도 앞 불법 주차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85% 이상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사고였으며, 이 중 74%가 운전자의 과실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정지선을 무시하고 우회전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주행을 멈추지 않아 보행 중인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서울시 전체 스쿨존 중 약 1,200곳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는 전체 스쿨존의 약 66.7%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약 600여 개 구간은 단속장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들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도로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낮은 자치구는 어디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주로 외곽에 위치하거나,

이면도로가 많고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곳들입니다.

서울시가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위	자치구	스쿨존 수	설치카메라 수	설치율	주요 문제
1	강북구	72	33	45.8%	예산 부족, 이면도로 밀집
2	중랑구	65	31	47.6%	주택가 내 이면도로, 주민 반발
3	금천구	51	25	49.0%	도로 폭 협소, 차량 회피로
4	은평구	79	39	49.3%	우회도로 비율 높음
5	관악구	84	42	50.0%	어린이보호구역 외부 진입 많음

중랑구와 금천구는 스쿨존 비율에 비해 도로 인프라가 미흡하고, 차량 흐름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면서도, 단속 장비 설치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민원 발생 우려, 시공 여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속 카메라 없는 구간, 사고도 많다

과속단속 장비가 없는 구간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시의 스쿨존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단속장비가 없는 지역에서의 사고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1.7배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 시야가 좋지 않은 날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천구 시흥초등학교 앞은 단속장비가 부재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일 학교 앞 사고 건수로는 서울시 내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사례는 설치 예산과 주민 의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각지대형 사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된 카메라가 실제 위험 지점과 맞지 않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져 있는 경우, 단속 카메라가 횡단보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설치된 경우 등은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경고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례는 전체 스쿨존 중 약 10% 수준인 180여 구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응 정책과 향후 과제

서울시는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2024년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을 전년 대비 18% 늘려 350개소 이상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추진 중입니다.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동형 단속 장비를 사각지대 중심으로 운영하는 계획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교육과 현장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도 각 학교별로 확산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 신고 기반의 스쿨존 위험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에 우선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해, 횡단보도 접근 시 차량 경고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술적 대안도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론: 더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장비는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을 이뤄냈지만, 아직도 사고는 반복되고 있고, 장비 설치가 미흡한 구간은 명백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설치 전략, 사고 사전예방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확대, 지역 주민 및 운전자 대상 안전 캠페인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서울시의 교통 정책이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설치율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 본 글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도로교통공단 TAAS,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 현황(2024년 상반기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